Search Results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2009-03-28 17:41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말소, 별거, 별거상태, 출생신고, 친생자, 친자, 호적, 호적등본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2008-06-29 18:00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가정법원, 사생아, 서자, 친권자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7 16:53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가출, 가출신고, 승소판결, 실업자, 실직, 악의의 유기, 이혼, 이혼사유,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합의, 협의상 이혼, 호적, 호적법, 혼인관계, 확정증명서


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2009-03-26 19:10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결혼, 결혼사기, 결혼취소, 사기, 사회통념, 성경험, 여자의 과거, 외간남자, 취소사유, 혼전성관계, 혼전출산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2009-03-26 18:59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이혼, 이혼사유, 이혼원인, 이혼청구, 혼인관계, 혼인생활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2009-03-26 18:57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가정파탄, 부부관계,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이혼, 이혼법, 이혼사유, 이혼소송,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 파탄, 파탄주의


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2008-07-06 21:31
법의 적용범위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간통죄, 간통죄 고발, 고발, 고소, 법조문, 형법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2008-06-29 18:06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사생아, 양육비, 양육비 청구, 호적, 호적 입적, 혼인 외 출생자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2009-03-28 17:45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법률적 친생자, 사생아, 유부남, 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 친자, 호적, 호적등록, 혼인관계, 혼인외 출생자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2009-03-27 17:15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생모, 친생자, 친자, 호적, 혼인 외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인공수정 가능 여부 2009-03-27 17:05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법률혼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적용...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사실혼, 인공수정, 인지청구, 친권, 친생자, 친자, 혼인외 출산, 혼인외 출생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2009-03-26 19:01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민법상 배우자, 이혼, 이혼소송, 이혼원인,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 직게존속, 혼인신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2008-11-11 22:24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Posted in 임신/입덧/출산 . Tags: 기형아, 기형아 지원, 미숙아, 미숙아 국가지원, 미숙아 의료비, 미숙아 정부지원, 미숙아 지원, 미숙아 지원금액, 미숙아 지원대상, 미숙아 지원방법, 미숙아의 정의, 선천성이상아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22:39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2008-07-06 21:18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간통죄, 위자료,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청구, 이혼 청구권, 재산, 재산 분할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2008-06-29 19:04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가사소송법, 사생아, 생모, 호적, 호적 수정, 호적 입적, 호적 정정, 호적 제적, 혼인 외 자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2008-06-29 19:02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사생아, 출생신고, 호적, 호적 입적, 호적 정정, 호적 제외, 호적법, 혼인 외 자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2008-06-29 19:01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민법, 사생아, 인지신고, 입적, 호적 등록, 호적 입적


고소와 고발 2008-06-22 07:14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고발, 고소, 고소 권리, 고소 권한, 고소 방법, 고소 제한, 고소의 의미, 고소의 의의, 고소인, 고소장, 고소취하장, 무고죄, 친고죄, 탄원, 폭행죄


삼신일체의 정치사상 2007-10-12 17:35
삼신일체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고시대는 교정일치(敎政一致) 내지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였다.즉, 종교지도자가 정치지도자였고, 종교체제가 정치체제였으며, 종교행사가 정치행사였고, 종교원리가 정치원리였으며...
Posted in Uncategorized . Tags: 삼대동거가족구조, 삼신일체, 삼위일체, 수메르인의특징, 신채효, 일일삼식제도, 환웅천황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