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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2008.06.21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