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와 업무방해 2008.07.22
어떤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1, 2층을 임대하여 자신은 2층에서 직접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동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인 계...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2008.07.06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
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2008.07.06
법의 적용범위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
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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