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2008.06.21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