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사유 2007.06.2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나 조직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해고사유는 ...
정당한 해고 사례 2007.06.27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태도
-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2007.06.27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
불화야기ㆍ지시거부는 해고사유 2007.06.27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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