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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 ‘이중잣대’ 논란 2008.01.30
공무원 면직 ‘이중잣대’ 논란
2008년 1월 30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현행 법률상 일반직 공무원도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이는 인수위가 조직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초과인원 처리와 관련,‘법적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된다.’는 원칙을 별정직·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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