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2008.07.06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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