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2009.01.1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
고소와 고발 2008.06.21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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