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2008.06.22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정당한 해고 사례 2007.06.27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태도
-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불화야기ㆍ지시거부는 해고사유 2007.06.27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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