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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2008.09.20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2008.07.02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2008.02.05
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08.02.05
Q:
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2007.11.07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2007.11.07
1. 노동사무소 진정
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
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2007.11.0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2007.11.07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
매월...
퇴직금 계산사례 2007.11.07
[예제]
* 입사일자 : 1991. 1. 1
* 퇴사일자 : 1998.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97년 ...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2007.11.07
퇴직금 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2007.11.07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퇴직금 관련 예상 Q&A 2007.11.07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2007.06.10
신원보증인이 있는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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