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기름값에 지칠 대로 지친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고 있다. 서민은 연례행사처럼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런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만 신경 쓰고 있다. 정유업체는 높은 세금만 핑계댄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유류 세제의 문제점, 안이하게 뒷짐만...
유류세 인하거부 논리 근거 없다 2007.06.09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어제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유류세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명분은 항상 그래왔듯이 휘발유 값을 내리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국제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가 맞으려면 세...
국내 휘발유값은 ‘정유사와 주유소 측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격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8일 서울 대치동 A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ℓ당 1565원에 휘발유를 구입했다. 하지만 인근 도곡동 B주유소에서는 무려 165원이나 비싼 173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70ℓ가 들어가는 NF쏘나타(2000㏄)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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