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의 해석 2008.07.22
1) 데이터 부정조작·변작 데이터의 입력과정, 데이터의 프로세스 과정, 데이터의 출력과정 등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여 ‘데이터 부정조작·변작’이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부정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008.07.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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