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2008.07.06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2008.06.21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
5.16혁명 후 모든 범죄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서너살된 어린아이가 갑자기 방청석에서 죄수들이 서있는 곳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어린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본 판사는
몇몇의 법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 ...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