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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8.06.28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2008.06.28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2008.06.28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008.06.28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2008.06.28
이혼의 책임은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8.06.28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성별에 관계없이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2008.06.28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2008.06.28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2008.06.28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2008.06.28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2008.06.28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2008.06.24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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