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2008.07.06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 2008.07.06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③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④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⑤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⑥ 부속서류의 표시(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08.06.28
이런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사실혼 부부일지라도사실혼관계 부당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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