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형제가 아닌 첩의 자식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 (민법 제997조, 제1005조)이므로,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사안에서 증여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9월로 한다.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

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상속세 안내는 경우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단,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2. 재산처분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된다.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세금이 1,00...

연금상품의 종류 및 선택요령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파라다이스, 21세기 초우량 서비스그룹으로 도약

파라다이스, 21세기 초우량 서비스그룹으로 도약- 카지노·호텔 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남매간 상속재산 분쟁 끝내고 전필립 회장 독주체제 - 국내 관광 레저 사업 분야 참신한 혁신 일으킨다 1972년 전락원 회장에 의해 설립된 파라다이스 그룹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 호텔, 레저 및 게이밍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제조, 건설 등의 사업체를 포용하는 중견우량그룹으로 성장했다.현재 파라다이스그룹은 파라다이스본점을 비롯한 카지노 7개, 호텔 4개, 교육문화복지재단 6개...

연금상품의 종류및 선택요령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보험 상식

직장인이라면 보험 하나씩은 모두 가입했을 것이다. 친구나 친지의 부탁으로 혹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다.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나 현재의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20~30대 직장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20~30대는 교통사고나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