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형제가 아닌 첩의 자식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 (민법 제997조, 제1005조)이므로,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사안에서 증여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9월로 한다.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

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상속세 안내는 경우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단,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2. 재산처분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된다.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세금이 1,00...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