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008.07.20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죠법적으로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형법에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미필적고의란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일본의 한 TV가 어제 서울에서 중국인 2명이 한국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는 뉴스와 함께 동영상을 보도해 인터넷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보도된 내용을 일본TV가 다시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진상을 강진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