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2009.03.26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2009.03.26
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2009.02.19
사이버수사대에서 아이템 사기 관련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질 못했습니다부모님이 아프셔서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한가지 더요 제가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팔았는데 저도 모르는사이에 비번이 바뀌고 구매한사람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네요 제가 오래전일이라 증거도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수고하세요^^...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2009.01.1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2008.06.21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2008.06.21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세계를 경악시킨 中 ‘골판지 만두’는 없었다…베이징TV 직원이 조작 2007.07.19
중국 베이징(北京) 시에서 노점상이 골판지로 속을 채운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베이징TV의 최근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공안당국과 공상국이 베이징TV의 보도 내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베이징TV의 임시
직원인 쯔모 씨가 지난달 중순경 사람들에게 부탁해 골판지 만두를 만들게 하고 이를 2차...
황우석 박사 사건과 벨연구소 헨드릭 숀 사기 사건 전말 비교 2007.07.03
로사(Rosa)라는 인터넷 세상에서 활약하는 과학칼럼니스트가 작성한것에 대한 정리본입니다대충 정리하면,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기(대한민국 검찰이 한 말임)”를 쳤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있다. 그런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관심을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