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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2008.06.21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2008.06.21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세계를 경악시킨 中 ‘골판지 만두’는 없었다…베이징TV 직원이 조작 2007.07.19
중국 베이징(北京) 시에서 노점상이 골판지로 속을 채운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베이징TV의 최근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공안당국과 공상국이 베이징TV의 보도 내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베이징TV의 임시
직원인 쯔모 씨가 지난달 중순경 사람들에게 부탁해 골판지 만두를 만들게 하고 이를 2차...
황우석 박사 사건과 벨연구소 헨드릭 숀 사기 사건 전말 비교 2007.07.03
로사(Rosa)라는 인터넷 세상에서 활약하는 과학칼럼니스트가 작성한것에 대한 정리본입니다대충 정리하면,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기(대한민국 검찰이 한 말임)”를 쳤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있다. 그런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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