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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2008.07.06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2008.07.06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녹 취■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2008.07.06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2008.06.22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08.06.21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2008.04.18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2008.03.16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
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
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2008.01.29
출생: 195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수상: 인류평화상아이큐: 430 (본인 주장 아이큐)저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2001년)
17대 대선 8번 후보로 나와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명해 진 케이스.허경영씨는 독특한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다음은 한 방송에서 허경영씨가 인...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2008.01.16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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