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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2009-03-28 17:43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서신교환, 양육, 양육권, 이혼, 친권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2008-07-01 21:54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면접교섭권, 부양의무, 양육권, 양육권 선정, 양육권 지정, 양육권 침해, 양육비, 양육비 분담, 이혼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2008-06-29 18:01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동법, 면접교섭권, 민법, 양육권, 이혼,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