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2007.08.26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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