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와 보상금 청구 절차 2009.01.11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2008.12.20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2008.06.22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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