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의 의의와 공증기관

1. 공증의 의의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2. 공증기관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

헌법소원 제도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모든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GPL 2.0의 주요 내용과 개정배경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GPL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또는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제, 배포행위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단순 이용 또는 실행행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둘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copyright notice),워런티가 없다는 표시(disclai...

LGPL 위반이라고 보았을 때 해야 되는 일

만약,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GPL (또는 LGPL 또는 GFDL)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포판에 GPL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GPL에 의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가? GPL로 선언된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PL에 의한 소프트웨어라는 인상을 줄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배포판에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가? 배포판이 바이너리, 즉 실행 파일...

좋은 리더가 되는길…

「잡아 놓은 고기에 먹이 안 준다」「연애시절에는 자상하던 남편이 지금은 무뚝뚝하다」아나로그 시대는 잘 먹혀들던 리더십이건만, 디지탈 시대에 와서는 아무리 클릭해도 실행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부하직원일 때는 일을 제법 잘했었건만, 승진해서는 무능해져 버린 상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직장인의 역량 포인트는 이전된다. 초년 때는 예절, 실무자 때는 업무처리 능력, 상사 때는리더십이 능력의 핵심이 된다.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뚜렷한 사원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