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2008.06.22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2008.06.22
1. 고소란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2) 범죄사실의 신고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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