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2008.06.22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2008.06.22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
헌법소원 제도 2008.06.21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2008.06.21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2008.06.21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고소와 고발 2008.06.21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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