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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2008-06-22 23:13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고발, 고발장, 고소, 고소권자, 고소장, 범죄사실, 신고, 진정, 진정서, 처벌, 친고죄, 탄원, 탄원서, 피해자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2008-06-22 23:20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고발, 고발인, 고발장, 고소, 고소고발, 고소인, 고소장, 관할지방노동사무소, 노동부 지방사무소,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법무장관,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정부합동민원실, 지방노동사무소, 진정, 피고발인, 피고소인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2008-06-22 23:15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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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2008-06-22 23:00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각하, 고발, 고소, 공소권, 공소시효, 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기징역, 무혐의, 불기소처분, 소송조건, 송치, 수사종결, 수사종결처분, 참고인, 혐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2008-06-22 07:18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고발장, 고소, 고소인, 고소장, 고소장 서명,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접수, 구속영장, 구속영장청구의견, 법정대리인, 사실, 유가족, 증거, 진정서, 피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