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