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2008.06.24
강간당한 것은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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