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2008.07.06
법의 적용범위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
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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