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2021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우리나라는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2020년까지는 부부는 2백만달러 (22억원), 개인간은 1백만달러(11억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규모가 훨씬 커졌네요.한편 증여/수증자의 국적 및 재산 소재지별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핵심은 과세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용사실이 있고, 그 보상가격이 확인되면 그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게 되어서, 증여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입니다.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등기를 환원시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
귀하의 경우는 증여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귀하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년 11월 ...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분양가 6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도 당첨된 경우 이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1. 남편명의로 당첨되었으면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이 아닌지 확인 후 남편 명의로 등기 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등기 후 하시던가 하셔야 합니다.)2. 그 다음 1/2을 증여로 귀하에게 소유권이전 하는데 3.6억이하 증여세는 없읍니다.
1.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본인이 계약하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
이미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는 감안해야 한다.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1.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상속세 공제는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나뉜다.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③ 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즉, 양수·양도하는 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일방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라고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공제해주는데 ...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상속재산중 문화재자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9월로 한다.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상속세 안내는 경우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단,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2. 재산처분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된다.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세금이 1,00...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은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 물건을 내가 파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에게 팔때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소득세... 심층탐구 해보도록 하자.과세물건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에는 먼저 취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교육세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내고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정된 공채(토지개발채권 등)를 액면가대로 사야 하므로 만기까...
자료출처: 다른사람과 다른 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에 적용되는 가격은 무려6가지의 다양한 가격이 있다.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평가주체, 대상지역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이 구미호처럼둔갑술 을 부려 여섯 가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부동산의 6대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1.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란?건설교...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Q: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퇴직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
신원보증인이 있는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간 경우,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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