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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2009-01-03 00:26:01

지앙춘윈

http://kurapa.com/content-a12748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

효력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②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③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④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계약)일 경우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가 있어야 할 것

계약이 상기의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태그 : 계약 , 기한부 법률계약 , 기한부 법률행위 , 법률적행위 , 법률행위 , 의사 , 의사표시 , 조건부 법률계약 , 조건부 법률행위 , 표시 , 행위능력 , 효력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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