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
법 률 |
법조 |
죄 명 |
법정형 |
|
|
형 법
|
118 |
|
3년↓ / 7백만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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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
127 |
공무상비밀누설 |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
3년 |
|
129① |
|
5년↓ / 10년↓자격정지 |
5년 |
|
133① |
|
5년↓ / 2천만원↓ |
5년 |
|
136① |
공무집행방해 |
5년↓ / 1천만원↓ |
5년 |
|
137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 / 1천만원↓ |
5년 |
|
140①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5년↓ / 7백만원↓ |
5년 |
|
141① |
공용서류손상 |
7년↓ / 1천만원↓ |
5년 |
|
152① |
|
5년↓ / 1천만원↓ |
5년 |
|
155① |
|
5년↓ / 7백만원↓ |
5년 |
|
156 |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164①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 3년↑ |
10년 |
|
170① |
실화 |
1천5백만원↓ |
3년 |
|
207① |
|
무기 / 2년↑ |
10년 |
|
214① |
유가증권위조/변조 |
10년↓ |
7년 |
|
225 |
공문서위조/변조 |
10년↓ |
7년 |
|
227 |
|
7년↓ / 2천만원↓ |
5년 |
|
228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 / 1천만원↓ |
3년 |
|
230 |
|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
3년 |
|
231 |
사문서위조/변조 |
5년↓ / 1천만원↓ |
5년 |
|
233 |
허위진단서작성 |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
3년 |
|
241 |
|
2년↓ |
3년 |
|
243 |
음화반포 |
1년↓ / 5백만원↓ |
3년 |
|
244 |
음화제조 |
1년↓ / 5백만원↓ |
3년 |
|
246② |
상습도박 |
3년↓ / 2천만원↓ |
3년 |
|
247 |
도박개장 |
3년↓ / 2천만원↓ |
3년 |
|
250① |
살인 |
사형 / 무기 / 5년↑ |
15년 |
|
250② |
존속살인 |
사형 / 무기 / 7년↑ |
15년 |
|
257① |
|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
257② |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259① |
|
3년↑ |
7년 |
|
259② |
|
무기 / 5년↑ |
10년 |
|
260① |
|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
3년 |
|
260② |
|
5년↓ / 7백만원↓ |
5년 |
|
262 |
|
3년↑ |
7년 |
|
266 |
|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
3년 |
|
267 |
과실치사 |
2년↓금고 / 7백만원↓ |
3년 |
|
276① |
체포/감금 |
5년↓ / 7백만원↓ |
5년 |
|
276② |
존속체포/감금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283① |
협박 |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
3년 |
|
283② |
존속협박 |
5년↓ / 7백만원↓ |
5년 |
|
297 |
|
3년↑ |
7년 |
|
298 |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
301 |
|
무기 / 5년↑ |
10년 |
|
301의2 |
|
무기 / 10년↑ |
10년 |
|
302 |
|
5년↓ |
5년 |
|
304 |
|
2년↓ / 5백만원↓ |
3년 |
|
307① |
|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
3년 |
|
307② |
|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
309① |
|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
3년 |
|
309② |
|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
5년 |
|
311 |
모욕 |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
3년 |
|
313 |
신용훼손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314① |
업무방해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317 |
|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
3년 |
|
319① |
|
3년↓ / 5백만원↓ |
3년 |
|
323 |
|
5년↓ / 7백만원↓ |
5년 |
|
327 |
|
3년↓ / 1천만원↓ |
3년 |
|
329 |
|
6년↓ / 1천만원↓ |
5년 |
|
330 |
|
10년↓ |
7년 |
|
331 |
|
1년↑ 10년↓ |
7년 |
|
333 |
|
3년↑ |
7년 |
|
334 |
|
무기 / 5년↑ |
10년 |
|
337 |
|
무기 / 7년↑ |
10년 |
|
338 |
|
사형 / 무기 |
15년 |
|
339 |
|
무기/ 10년↑ |
10년 |
|
347 |
|
10년↓ / 2천만원↓ |
7년 |
|
350 |
|
10년↓ / 2천만원↓ |
7년 |
|
355 |
횡령/배임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356 |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 3천만원↓ |
7년 |
|
357① |
배임수재 |
5년↓ / 1천만원↓ |
5년 |
|
357② |
배임증재 |
2년↓ / 5백만원↓ |
3년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
3년 |
|
362 |
|
7년↓ / 1천5백만원↓ |
5년 |
|
364 |
|
1년↓금고 / 5백만원↓ |
3년 |
|
366 |
|
3년↓ / 7백만원↓ |
3년 |
|
367 |
|
10년↓ / 2천만원↓ |
7년 |
|
370 |
경계침범 |
3년↓ / 5백만원↓ |
3년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55 |
부정선거운동 |
3년↓ / 6백만원↓ |
3년 |
|
257 |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
5년↓ / 1천만원↓ |
5년 |
|
근로기준법 |
107 |
부당해고 |
5년↓ / 3천만원↓ |
5년 |
|
대마관리법 |
18 |
|
무기 / 5년↑ |
10년 |
|
19 |
|
1년↑ |
7년 |
|
20 |
|
5년↓ / 5천만원↓ |
5년 |
|
도로교통법 |
107의2 |
|
2년↓ / 3백만원↓ |
3년 |
|
109 |
무면허운전 |
1년↓ / 1백만원↓ |
3년 |
|
마약법 |
60 |
마약수출입·제조 |
무기 / 5년↑ |
10년 |
|
61 |
투약 |
1년↑ |
7년 |
|
변호사법 |
90 |
|
5년↓ / 1천만원↓ |
5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6 |
|
무기 / 5년↑ |
10년 |
|
13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 3백만원↓ |
3년 |
|
14 |
|
1년↓ / 3백만원↓ |
3년 |
|
식품위생법 |
74 |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
5년↓ / 3천만원↓ |
5년 |
|
외국환거래법 |
27 |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
3년↓ / 2억원↓ |
3년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45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
3년↓ / 1천만원↓ |
3년 |
|
45 |
무허가영업 |
3년↓ / 1천만원↓ |
3년 |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24 |
윤락행위강요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25 |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
26 |
윤락행위자,그상대방 |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
3년 |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25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3년↓ / 2천만원↓ |
3년 |
|
26 |
무등록 유통 |
2년↓ / 1천만원↓ |
3년 |
|
의료법 |
66 |
무면허진료/면허대여 |
5년↓ / 2천만원↓ |
5년 |
|
67 |
|
3년↓ / 1천만원↓ |
3년 |
|
68 |
진료거부 |
1년↓ / 3백만원↓ |
3년 |
|
자동차관리법 |
71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 3천만원↓ |
7년 |
|
81 |
불법개조 |
1년↓ / 3백만원↓ |
3년 |
|
자동차운수사업법 |
72 |
|
2년↓ / 2천만원↓ |
3년 |
|
증권거래법 |
207의2 |
|
10년↓ / 2천만원↓ |
7년 |
|
청소년보호법 |
50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 2천만원↓ |
3년 |
|
51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 1천만원↓ |
3년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70 |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
10년↓ / 2천만원↓ |
7년 |
|
73 |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
2년↓ / 5백만원↓ |
3년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34①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3년↓ / 3천만원↓ |
3년 |
|
34② |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
1년↓ / 1천만원↓ |
3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 |
|
무기 / 5년↑ |
10년 |
|
|
3년↑ |
7년 |
|
4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무기 / 10년↑ |
10년 |
|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
5년↑ |
7년 |
|
5 |
|
5년↓ / 10년↓자격정지 |
5년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년↑ |
태그 :
간통
, 강간
, 강간치사
, 강도
, 강도강간
, 강도살인
, 강도상해
, 강제집행면탈
, 강제추행
, 공갈
, 공무원자격사칭
, 공문서부정행사
, 공소시효
, 공익건조물파괴
, 과실치상
, 관세포탈
, 권리행사방해
, 금품수수
, 뇌물공여
, 뇌물수수
, 대마수출입
, 대마제조
, 대마판매
, 대마흡연
, 명예훼손
, 무고
, 미성년자간음
, 사기
, 상해
, 상해치사
, 시세조종
, 업무상비밀누설
, 위증
, 음주운전
, 자가용영업
, 장물
, 재물손괴
, 절도
, 존속폭행
, 존송상해
, 주거침입
, 증거인멸
, 직권남용
,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측정거부
, 태아성감별
,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화위조
, 특수강간
, 특수절도
, 폭행
, 허위공문서작성
, 혼인빙자간음
, 훈련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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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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