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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2008-06-30 20:52:05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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