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파양 :: 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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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수: 1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2008-06-29 09:56:38

지앙춘윈

http://kurapa.com/content-a10223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적을 옮기는 전적 때

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
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 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
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
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그 : 사생활 기록 , 원적 추적 , 이혼 경력 , 제적등본 , 파양 , 호적등본 , 호적이기 방식 , 이혼 , 호적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