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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수: 30
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2008-06-24 19:11:24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960년 대법원판례)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 일도 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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