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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2008-06-24 18:52:03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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