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조직/경영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2015년 11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나오는 기사 중 찝찝한 이야기들이 눈에 띄네요.

미국 금리 인상은 모두들 알고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요소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좀더 많은 이자를 주는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죠.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국내 은행들이 스믈스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 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문어발식으로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줄어들고 이자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들의 채무… 즉, 빚입니다.

  • 은행들이 보기에는 개인 대출(즉 빚)의 증가 추이가 감당 안될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까 운 미래에 개인파산… 경매… 이런 이상한 단어가 신문상에 자주 나올 가능성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금리가 오르는 이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기 징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청년 창업은 어쩌면 좋은 시그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30 자영업자 규모가 역대 최저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점점 더 폐쇄적으로 가고 있어서 청년 리더의 양성이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엊그제 2000년이 시작된것 같은데 벌써 2015년 11월이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궁금합니다.

300:29:1 하인리히의 법칙 – 실패를 자산화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하자는 것이 인사이트

많은 경우를 보더라도 계속 잘 하다가, 한 사람의 실수로 회사/조직의 이미지가 붕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연거푸 실수를 하다 보면 실수가 누적돼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큰 전략적 차원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조직 내 개개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가 운영상 실수라면 후자의 경우는 전략적 실수입니다.

300:29:1 하인리히의 법칙 - 실패를 자산화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하자는 것이 인사이트

하인리히 법칙은 실수가 거듭되면 큰 사건이나 재해가 발생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까? 우리는 실수 가운데 일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부는 알아차렸더라도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또 일부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고의적으로 무시하고는 합니다. 이런 틈새 때문에 실수가 실패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300:29:1 하인리히의 법칙 - 실패를 자산화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하자는 것이 인사이트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 대부분은 성공학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는 신념을 가지고 수비력을 갖추지 않은 채 공격을 하다가 역공을 당해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팀은 빗장수비로 유명합니다. 수비를 핵심능력으로 삼고 적의 공격 시 허점을 노려 역공격을 하여 점수를 따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처럼 수비에 집중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공을 역으로 정의하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공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패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품에 결함이 생기는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를 쉬쉬하면서 덮어버리지 말고 잘 분석해 교훈을 얻고 공유함으로써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다음번에 성공하자는 것이 실패학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러한 실패학을 잘 적용하면 안전사고, 자기계발, 건축, 교통, 제조, 마케팅, 홍보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실패학이라 하면 실수와 실패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수와 실패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전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되 반복적 실수와 치명적 실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인리히의 법칙을 무시한 사고는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00:29:1 하인리히의 법칙 - 실패를 자산화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하자는 것이 인사이트

지금 흘러가는 조직이 잘 안된다고 생각되신다면 무조건 새로운것을 찾으실 것이 아니라, 있는 시스템 내에서의 홀(Hole)을 먼저 찾으시고, 이를 개선하셔서 체질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권장 해 드립니다.

체질개선은 결국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금일 글래스도어에서 2013년 일하지 좋은 기업 Top 50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중 주요 업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나오는 별표 포인트는 직원들의 만족도입니다.

 

1위) 페이스북(Facebook)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2위) 맥킨지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4위) 베인 앤 컴퍼니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6위) 구글(Google)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9위) 인-앤-아웃 버거 : 버거킹, 맥도날드 보다 좋은 회사가 있다니 놀랍네요.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10위) 보스톤 컨설팅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14위) 링크드인(LinkedIn)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16위) Gartner

17위) Akamai

22위) Salesforce.com

23위) Citrix Systems

24위) Trader Joe’s

32위) Intel Corporation

32위) Hyatt

33위) RedHat

34위) 애플(Apple)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38위) 퀄컴(Qualcomm)

43위) IKEA

46위) 코스트코(COSTCO)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50위) 스타벅스(Starbucks)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미국 베스트 기업 Top 50

소호사무실과 원룸의 차이

원룸은 오피스 즉, 업무공간이라기 보다는 숙식이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도 주택 개념으로 되어 있구요.

그에 비해 소호 사무실은 업무 공간입니다. 즉 사무실이지요.

숙식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원룸을,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면 소호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룸에서 사무실처럼 사용하기란 문제가 있지요.

소호사무실과 원룸의 차이

잠자는 곳이다 보니 업무 자체가 태만해지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방문하게 되면 사업 이미지가 다운됩니다.

그에 반해서 소호사무실은 잠자리나 식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식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고려하시어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호사무실이 필요하시면 ‘반값사무실’을 검색해 보세요.

판단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호(SOHO) 사무실 옵션 탐방

A소호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정도면 가격대 성능비가 나름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돈 없이 창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런것도 적극 검토해보라.

▣ 사업아이템과 아이디어만으로 즉시 사업할 수 있는 업무환경

1. 최첨단 보안시스템이 완비된 단독사무실로 24시간 근무가능
2. 소호형 주문가구 배치, 착신전화 구비, 개별전화 설치가능
3.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설치, 무료 IP제공
4. 회의실, OA실, 휴게실 완비
5. 초기 사업시 사무실 운영에 드는 부담에서 완전 해방

▣ 경영비서 서비스 제공

1. 부재시 전화비서 업무 및 PC문서 대행
2. 우편물 관리 및 팩스 착발신 서비스
3. 협력사와 업무연계된 SERVICE

▣ 차별화된 ONE STOP SERVICE 제공

1. 사업자등록 가능(법인, 개인)
2. 세무, 법률상담, 부동산 컨설팅
3. 여행사, 항공권 예약발급
4. 홈페이지 제작
5. 컴퓨터 주변기기 및 문구류, 판촉물, 명함등 사무용품 회원사
   D/C가로 제공

▣ 비상주 서비스 제공(사무실 사용 안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1. 세무, 사업자등록 및 기장, 법인설립가능
2. 회의실, OA실이용 및 제반 경영비서 서비스 제공
3. e-mail, FAX 착발신, 개별 우편함

개털 상태에서 벤쳐를 할꺼라면 무보증 풀옵션 원룸에서 하라

무보증 풀옵션 원룸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주거형으로써 일을 하면서 쓰기에 소호사무실 보다 더 편리하고 아늑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손님이 찾아왔을경우 사무실 분위기가 아니여서 좀 그렇구요

혹시나 풀옵션 같은경우 사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실려면 건물주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건 좀 거시기하죠?

대부분 건물주가 해주기는 하는데 혹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확인 하셔야하구요

야근하시면서 편하게 일을 보시려면 풀옵션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하실때에는 월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데 보통 한두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시고 재계약 없이 그냥 연장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나가기도 편하시구요.

소호 사무실 3~4인실 35만원이면 적당

지난해 일반 대기업에 다니다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최근 직장을 그만둔 김재명 씨(가명). 그에겐 창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사무실 집기에서부터 컴퓨터 등 필요한 사무용품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다고 많은 비용을 `그런 곳’에 쓸 여유도 없었고 최소한 비용을 절약해야 했다. 김씨는 고민을 거듭하다 소호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사무실운동을 알게 됐다.

요즘 유행하는 소호 1인실의 경우 보통 전용면적 1.5평(공유면적 포함)에 파티션으로 분할된 개방형 공간이면 된다. 사무실 집기는 1인용 사무책상과 의자, 비품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 전용선과 전화선, PC1대는 기본.

전용면적 2.5평인 2인실의 경우 벽체시공으로 분할된 폐쇄형 공간을 추천했다. 2인용 사무책상과 간이탁자 1개, 1인용 의자 2개 와 비품공간은 필수이고 역시 인터넷 전용선과 PC역시 2대를 갖춰야 한다.

3∼4인실은 4평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은 필요에 따라 유동성있게 조절해야 한다. 4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더라도 꼭 1인당 1평씩을 차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4인용 사무책상과 간이탁자 1개, 1인용 의자 4개, 비품공간을 마련 해야 한다. 인터넷 전용선과 전화선, PC수는 사람수에 맞춰 갖추는 것도 필수.

이 같은 조건을 맞춘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 월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 업무지원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회의실 정보검색실 휴게실 시청각실 냉온수기 대형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청소비 등 을 포함하면 1인실의 경우 월 15만원, 2인실은 25만원, 3∼4인실은 35만원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통신료(인터넷 전용선) 회선당 5만원과 공용복사기와 팩스 사용료, 도우미 운영비, PC와 OA기기 유지보수비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사무실 집기와 PC등 마련비용은 입주할때 들어가는 초기투자비용이다.

KNOM의 최종렬 과장은 “소호창업자 대부분이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거나 사업경험이 일천하기때문에 사무실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 우선 계약을 하기 전 자신의 눈으로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 는 또 “사무실은 일단 한적하고 주차장 공간이 마련된 곳이 좋다” 며 “소호창업자들 대부분이 자금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 등을 꼼꼼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인테리어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사무실 조성비용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불황극복 – 소호(SOHO)로 비용 절감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란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하는 사업이다.

소호는 원래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맨하탄 남부지역의 거리이름이기도 하다. 또 옛 영국 왕족의 여우 사냥지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무실없는 새로운 창업방식을 일컫는 말로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

소 호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 옮겨가면서 사무실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소호비즈니스는 인터넷과 PC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특별히 우대받지는 못한다. 오히려 의사결정이 빠른 집단이나 개인이 우위를 누릴 수 있다.

창업하면 의례 자본이나 기술을 중시한다. 그러나 `소호창업’에서는 자본이나 기술보다도 `정보’나 `아이디어’ 그 자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점이 일반창업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소호창업을 벤처창업의 전단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을 상품화하는 비즈니스이다. 이름 그대로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보장 되기 때문에 모험자본의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호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를 중시하는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다른 비즈니스와 영역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소호 비즈니스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시작하지만 매출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잇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호비즈니스는 겉보기에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공가능성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소호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소호의 원산지인 미국에는 소호인구가 5000만명에 달한다. 근로자 3명중 1명이 소호족일 정도로 소호개념이 널리 확산돼 있다. 매출규모도 연간 4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도 소호인구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3항 1호)

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5항)

그리고 변경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호 3항2호).

* 예를 들어서 사업년도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 3월이전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5항)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 —— ——–
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기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영업수익, 즉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영업비용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원가의 개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기업회계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별로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출원가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재고자산의 가액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예를 들어 저가법)이라고 해도 법인세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평가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세법은 원가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조정

결산조정사항이라면 결산서에 계상하는 것이니까 전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산조정사항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입증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의 법인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감사결과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그 대신 신고조정 때 손금산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외감법대상의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일지라도 결산조정서에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여주십시오.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2호)
9)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10)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

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시 비용계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회사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의 3단계에 의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1) 첫 단계 세무조정 –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먼저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명세서와 계정과목 명세서를 요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 2 단계 세무조정 – 과세표준계산
첫 단계에서 넘어온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2 단계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이월결손금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요약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3 단계 세무조정 – 납부세액 계산
2 단계에서 넘어온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와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기납부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계산서, 농어촌특별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요약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로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
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
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에 의한 것인데 비록 순자산의 증가에 속하지만,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여서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각 사업년도소득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엄청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자금의 흐름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