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먼저 중간예납이라 하면,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법인세는 분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내는냐....그것은 1회계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당해년도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에 계산했던 전체 법인세액 중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서 작년에 신고했던 전체 세금 중의 반을 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리 내는 것은 결코...

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법인세에서 決定(결정)이란?

결정이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 싶은 경우

1)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c.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1) 결산의 확정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2) 대차대조표 공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항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 나열하기가 힘들군요.법인세법 76조 1항부터 9항까지를 참고하시고,법인세법 76조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② 과소신고 가산세③ 미납부 가산세④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⑥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⑦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⑧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⑨ 원청징수 불성실 가산세이중 미납부 가산세를 보면, 제 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법인세 납부 절차

決算(결산)을 영어로 Closing이라고 하는데 끝맺음, 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계기간 말에 그 사업년도의 영업성과를 계산 확정하고 회계기말의 재정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경제용어사전참조)으로서, 법인이 1회계기간(1사업년도)동안의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결산완료 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결산이란 용어를 이제 이해하시겠지요?기업회계 상의 결산이 완료되었다고 동시에 법인세법 상의 세무조정이...

법인세의 계산 구조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x) 세 율------------------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세 액...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우선 소득세는 한 개인이 일정기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기업회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는 아닙니다.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의 업무흐름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표현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법인세도 기업회계를 기초로해서 계산하고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세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

법인세 납세지 지정 방법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법인의 종류 및 세금 부과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 심층분석

1. 전직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① 전직지원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기업이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관리(Retirement Management)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선진 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서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전직지원서비스제도가 도입․확산되고 있다.② 오늘날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경기불황, 경영사정의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사업규모축소 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물량 감축,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에 의하여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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