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그리고 임원에...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후입선출법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구체적인 사례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채무불이행과 신용불량은 같은 말인가?

구 "신용불량" 이라는 말을 바꾼게 "채무불이행" 입니다.같은 말입니다.국가시설 및 보안업체, 은행 등 보증보험 발급 제한이 있는 곳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단 그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평가방법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3항 1호)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그 후의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기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영업수익, 즉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영업비용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원가의 개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기업회계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별로조정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정작 매출원가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말하자면, 재고자산의 가액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조정

결산조정사항이라면 결산서에 계상하는 것이니까 전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산조정사항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입증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경우입니다.이것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외부감사대상의 법인...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의 3단계에 의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1) 첫 단계 세무조정 –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먼저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명세서와 계정과목 명세서를 요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합니다.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2) 2 단계 세무조정 – 과세표준계산첫 단계에서 넘어온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2 단계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이월결손금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요약해서...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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