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 혼인의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제2항, 제3항).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한 경우 무효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

재판상이혼사유 ?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19항).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비록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나, 대화의 녹음, 남편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속옷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인이 수집한 현재의 증거들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재판상 이혼사유(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원만치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하여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 안따가운 마음입니다.결혼이란 어른이라는 성숙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일진데 아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내의 태도나 모습을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생각하며 맞추며 살기를 강요하는 것도 온당치...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식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공과금의 정의

공과금이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예를 들어서 임의출연금2)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부담금을 들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국세: 전화세, 인지세, 교육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2) 손금불산입하는 세금아래의 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

      1      2      3      4      5      6      7      8      9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