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출판년도는 왜 중요한가?

책 수집가 혹은 문학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출판년도를 꼭 따집니다. 사실 출판년도를 따진다기 보다는 초반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초판이라고 하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처음 작품을 썼던 그대로 출판이 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초판을 내고 난 후에 작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출판사에서 작가와 협의한 후에 손을 보는 경우가 있죠.  시를 예...

빅브라더법(big brother 法)의 뜻과 유래

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인권단체에서는 '사생활 ...

해고의 정당한 사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나 조직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해고사유는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라 해서 모두 해고사유에...

정당한 해고 사례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태도-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적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

불화야기ㆍ지시거부는 해고사유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씨로서는 회사의 업무나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신원보증인이 있는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간 경우,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2007-03-08 09:5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내년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이날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후 이직한 사...

질병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병명확인 ;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하는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퇴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병은 당연히 인정받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지병인 당뇨, 고혈압, 신장병, 관절염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면 퇴사할 당시의 진료확인을 통해 병세가악화되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을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실직사유(=퇴직사유), 2.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실직(퇴직)사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첫째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로 간다.(이직확인서, 퇴직신청서, 3개월급여대장 은 회사에서 제출했을것이다. 안되있으면 해야함! )안내데스크에가면 친절한 언니가 구직 신청서, 구직등록필증, 수급자격 인성 신청서를 쓰라고 준다. 교육을 2시간정도 받고 (수급자격과 이용방법 등에대한 내용)각 동별 실업인정담당자가 따로있다. 서류를 내밀고 기다리면 불러준다.다음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준다. 실업인정...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대상실 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문) 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제출하는것이고, 님은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실어급여 신청만하면 됩니다. 노무법인퍼스트배효창입니다. 1.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질병의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2. 그동안...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이...

한국은 수술 필요한 ‘성형 공화국’

25~29세 여성 62% "성형 수술 경험 있다"18세 이상 여성 70%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예뻐야 성공" 외모 지상주의 심각 #1 서울 K대 2학년인 이모(20ㆍ여)씨는 낮에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과외를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올해 여름방학에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21일 “남자 친구가 코가 낮고 치아가고르지 못하다고 놀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며 백화점에서 과외집으로 발걸음을 ...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고시 대처사항 (주차장 차량등..)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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