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이제는 뉴스도 스크랩하면 불펌이다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

일반 블로그들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싸이월드 씨즌2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인기는 식을줄을 모른다.아직도 와이프로거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스크랩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스크랩을 하면 스크랩한 글에 대한 로그가 명확히 남고, 원글 소유자에게 누가 어떤 콘텐츠를 스크랩 해갔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이러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처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자동으...

카피레프트(copyleft)란 ?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블로그(blog)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블로그라는 단어보다는 web+log=weblog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다.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일종의 게시판 형태를 가진다.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글을 올리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고도 불리운다.웹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컴퓨터 기능이 혼합되어 있고,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즉 블로그 페이지만 있으면, 누구나 텍스트 또는 그래픽 방식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가. 근로...

퇴직금 계산사례

[예제]* 입사일자 : 1991. 1. 1* 퇴사일자 : 1998. 12. 7*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해설]* 산정기간 : 1998. 9. 7 ∼...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퇴직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에 규정한 자가 채용 후 1년 이...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

퇴직금 관련 예상 Q&A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제36조) 2. 퇴직금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 ☞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규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리모델링의 법적 절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리모델링 행위를 할 수 있다.조합이 행위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①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공사비 ③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그 동...

‘빅브라더법(big brother 法)’의 뜻과 유래

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권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조에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은 간단해서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이정도 입니다.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수단입니다. 요새는 별로 유일하지도 않고, 손배, 가압류가 훨씬 공포스러운 탄압수단이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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