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 – 부동산 등록세

등록세란?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기타 대장 등에 등기•등록•등재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납세의무자1.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2. 일체의 채권자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내 물건을 내가 파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에게 팔때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소득세... 심층탐구 해보도록 하자.과세물건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비 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기타자산과세표준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

부동산 세금 절세 10가지 방법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그 중에서 일반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방의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하여최하 1%에서 최고 3%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대 상세 율 일반과세대상아래 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2% (표준세율)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10% (5배) 인구집중억제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중설 및 본점·주사무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에는 먼저 취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교육세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내고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정된 공채(토지개발채권 등)를 액면가대로 사야 하므로 만기까...

부동산 세금관련 6대 가격 바로알기

자료출처: 다른사람과 다른 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에 적용되는 가격은 무려6가지의 다양한 가격이 있다.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평가주체, 대상지역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이 구미호처럼둔갑술 을 부려 여섯 가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부동산의 6대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1.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란?건설교통부에서 ...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

2007년 종부세 나홀로 계산해도 대폭 늘어나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2006년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474만원으 로 2006년에 비해 배이상 급증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는 개인 주택 보유자는 14만9천가구로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80만원 수준이다.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물게 될 대상은 13만9천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원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추산 인원 38만1천가구중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4만9천가구의 총세액...

전옩면적 84제곱미터 집을 3억6천만원에 샀을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며 주택의 소재지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기타지역으로 봅니다.1. 등기비용 .등록세 3,600,000(분양대금의 1%) .교육세 720,000(등록세액의 20%) .수입증지 9,000 .인지세 150,000 .채권할인비용 916,272(분양대금 X 21/1,000 X 12.12%/'08.4.5일 기준) 계 5,395,272원 *.채권할인비용은 은행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 주민세 미포함 금액임 2. 취득세 3,600,000원(...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옥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천만 명 초과 – 이게 왠말이냐?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악용되면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수 도 있는 개인정보...지난 2008년 2월초 발생했던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됐다.경찰 조사결과 1,081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정보였다고 옥션은 밝혔다. 옥션은 계좌번호나 일부 거래정보, 환불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도 일부 유출됐지만, 패스워드나 신용카드 ...

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

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동아일보]‘임신후 유산’ 7주때 가장 많아… 현행법 ‘16주 이후’때만 유급 인정자연유산 겪은 여성 절반 “스트레스 때문”■ 직장여성 두번 울리는 근로기준법《이정선(37·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2년 전 처음 임신을 했다가 9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산됐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이 씨는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강의하기 일쑤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힘들었지만 ‘쉬고싶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Q: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필요○ 이직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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