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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회사를 이직 하려다 보니 의료보험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겨 발급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요 시) 등이 필요한데, 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http://minwon.go.kr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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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http://efamily.scourt.go.kr >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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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http://nhic.go.kr > 민원신청 > 자격 > 자격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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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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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가족을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뗀다거나 할 때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이용되는데요,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서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하나, 접속 전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져 있으신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시면 프린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이때, 위에 언급 드린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져 있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연말정산이나 위임장 작성 시 가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사이트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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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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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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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전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달에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이점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자 포기 절차를 거치신 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http://hometax.go.kr)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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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기환급신고(월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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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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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력 서식 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선택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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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고내용 상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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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0), (11)을 입력 하셔야 하는데, 아래의 [작성하기] 버튼을 각각 누르시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참고로 아래는 (10)번에 대한 입력 화면입니다.

    과세분은 공급가액을 적으시면 되고, 세액은 공급가의 10%… 즉,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발급해 주셔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반대로 계약금 납부 후 만드신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드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영세율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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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빨간 부분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적어 넣으십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위의(10), (11)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스크롤 다운하셔서 아래와 같이 입력 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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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서 상가 분양 시 납부 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에 대해 제가 거쳤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국번없이 1262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2번 –> 2번을 누르시면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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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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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세금 문의를 여러 곳에 해 보았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ESPP 최초 취득 시 세금은 주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대상 소득인 것은 분명한데 소득 종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15프로 할인발행이라면 그 부분을 현재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ESPP의 특성상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지 소속 회사의 위치에 따라 갑근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을근소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구분 특성상 세무서에서 이 금액에 대한 탈세를 포착하면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회사에 협조 요청하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선수를 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스닥 상장 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거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원칙은 매도 시에 양도차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시 가산세의 과표가 납부할 세액이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절세 방법은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매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프로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 주의 하실 것은 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 기본적으로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고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가 의무적일 수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세법에 의하면 매도거래 건당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만 과세하고 반대로 손실을 입었을 때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종합신고를 하는 것이 즉 손해를 본 경우를 다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1년간의 거래에 국한됩니다. 해가 달라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우리사주 세금 미납부에 대한 위험성

    • 현재 완벽하게 세무서에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로 버티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3년 뒤에 가산세 붙여서 세금을 왕창 때려서 그 뒤로는 ESPP를 아예 안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외환거래가 수반되는 것이라 세무당국에서 포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만큼 위험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주식 매도 관련 대략적인 공제한도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는 년간 250만원 한도이고 세율은 20프로 입니다.
    • 여기에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의 10프로 즉 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어디에 어떤 절차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아서 내야한다…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앙도신고서 서식 작성 방법입니다. 참고로 서식의 작성방법은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신고서의 [예정신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어딘가 양도소득세를 착착 잘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 가서 세금 내실 때 내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제84호)
    ②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별지 제84호의4)
    ③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
    ④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
    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제84호 부표3)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당 업체의 직원(또는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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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 야스쿠니 참배를 멈추라고 시위하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 – 신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시설이라고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2015년 3월 15일 한 걸그룹이 한의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권;Publicity)에 대해 걸그룹이 아닌 한의원의 손을 들어주어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애프터스쿨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사례

    http://kurapa.com/%EC%9D%B4%EB%A6%84-%EC%B4%88%EC%83%81%EA%B6%8C-%EB%93%B1-%ED%8D%BC%EB%B8%94%EB%A6%AC%EC%8B%9C%ED%8B%B0%EA%B6%8Cright-of-publicity-%EC%9D%B8%EC%A0%95-%EC%82%AC%EB%A1%80/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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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 야스쿠니 참배를 멈추라고 시위하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 – 신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시설이라고
  • 가장 설래이는 언어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 연예인 이름을 포함한 상품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냐 – 수지 가방, 소녀시대 티셔츠 등

    아래 2014년 7월 24일 문화일보에서 보도 된 사례는 연예인들이 착용했던 가방이나 티셔츠 등에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 제품을 홍보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장동건 패딩, 배용준 안경 등... 하기 경우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해석상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장동건 패딩, 배용준 안경과 같은 어떤 팩트(사실)는 그 자체를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용준이 어떤 회사의 안경을 썼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용준이 만든 안경... 이었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라고 판정했을 것 같습니다.

     

    2) 연예인들의 외모를 비교하여 성형외과 홍보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인정 못해 – 민효린 코, 유이 꿀벅지 등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3) 특정 연예인이 자신의 제품/매장에서 뭔가를 했다…는 등 실제 당사자가 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근거로 홍보를 한 경우

    2014년 7월 2일자 배우 김선아씨 사례의 경우는 성형외과를 상대로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하는 케이스 이기도 합니다. 아래 성형외과는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 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위의 사례를 볼 때, 단순 이름/사진 도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여 어떤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비용을 받아 낼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취한 경우에 대해 권리가 인정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떤 행위가 취해진 것처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보도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도/인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 야스쿠니 참배를 멈추라고 시위하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 – 신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시설이라고
  • 가장 설래이는 언어
  • 미스터 빈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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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2014년 기준으로 음원 수익 배분 구조를 잠깐 봅시다.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여기서 작곡, 작사가가 차지하는 수익은 10%입니다. 창작의 댓가는 전체 수익의 10%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수의 몫은 적네요.

    하긴, 요즘은 가수가 챙기는 수익은 음원이 아닌 CF나 드라마, 예능프로 출연을 통한 수익 창출이 대부분이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창작자의 수익분배는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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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도저히 못참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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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도저히 못참겠다. 빨리-
  •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2013년 6월 28일… 법무부가 인정한 공식 욕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아래의 콘텐츠를 감상 해 봅시다.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너는 부모도 없냐 !!!?

     

    이제 욕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나봅니다.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 우리가 몰랐던 영유아의 능력
  • 흔한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 명장면
  • 지각 안하면 돈 주는 아름다운 학교
  • 오프라 윈프리의 스위스 명품 관광 시 겪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 이건 인종차별 아닌가
  • 1962년 생산된 소형 자동차 P50의 위엄 – 탑기어에도 나왔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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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설래이는 언어
  • 미스터 빈 닮은꼴
  • 아- 도저히 못참겠다. 빨리-
  •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관심 있는 눈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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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 황당한 중국 관광객 가이드 – 삼성그룹 부속 초중고교에 전국 1-3위 하는 학생들 입학
  • 명품백 안사줬다고 차인 어떤 분 – 물질적인 만남의 말로
  • 정예신병이란 무엇인가 – 정신교육을 통해 알아보자
  • 철책에 오줌 누시다 봉변 당하신 분
  • 북한 통치자 김정은이 보고 놀랐다는 최신무기
  • 거짓말 탐지기
  • 스타킹 빨리 벗기고 신기 시합
  • 201x년대 대한민국 빵셔틀
  • 신의 경지에 이른 의술의 발전
  • 최강의 검 – 장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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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중국 관광객 가이드 – 삼성그룹 부속 초중고교에 전국 1-3위 하는 학생들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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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바로 사죄하는 것이 상책이다.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 명품백 안사줬다고 차인 어떤 분 – 물질적인 만남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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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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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잘못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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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찍는 것에 해당된다.

    공적인 공간에서도 초상권은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보통사람이 지나다니는 공적인 장소(도로, 공원, 공항, 역 등)에서 인물을촬영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은 용인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상태의 상황을 찍는 정도이므로 상대에게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도촬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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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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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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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 수리되면,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이 귀하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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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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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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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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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요.

    입양당사자가 성년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

    무효를 확인하시려면 입양무효확인의 소(訴))를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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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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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양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건 자식이나 손자의 항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친과 양자가 동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생분을 양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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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다른 경우에라도 이성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가 아닌 경우는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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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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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재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남편의 家로 입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호적법 제102조가 정한 사항(입적할 家의 호주의 성명, 입적할 자의 성명, 양자의 관계 등) 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한편 양친자 관계의 창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호주인 점이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 母께서 대신 입양승낙과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869조, 호적법 제68조) , 입양은 재혼한 남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그 절차는 호적법 제66조의 사항(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본적, 양자의 친 생부모의 성명, 본적, 당사자가 가족인 때는 호주의 성명 등)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8조).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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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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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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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