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회사를 이직 하려다 보니 의료보험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겨 발급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요 시) 등이 필요한데, 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http://minwon.go.kr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신청하기 2)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http://e...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가족을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뗀다거나 할 때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이용되는데요,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서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하나, 접속 전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전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달에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이점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자 포기 절차를 거치신 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hometax.go.kr 접...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세금 문의를 여러 곳에 해 보았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ESPP 최초 취득 시 세금은 주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대상 소득인 것은 분명한데 소득 종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5프로 할인발행이라면 그 부분을 현재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ESPP의 특성상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지 소속 회사의 위치에 따라 갑...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2015년 3월 15일 한 걸그룹이 한의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권;Publicity)에 대해 걸그룹이 아닌 한의원의 손을 들어주어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애프터스쿨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 연예인 이름을 포함한 상품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냐 – 수지 가방, 소녀시대 티셔츠 등 아래 2014년 7월 24일 문화일보에서 보도 된 사례는 연예인들...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2014년 기준으로 음원 수익 배분 구조를 잠깐 봅시다. 여기서 작곡, 작사가가 차지하는 수익은 10%입니다. 창작의 댓가는 전체 수익의 10%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수의 몫은 적네요. 하긴, 요즘은 가수가 챙기는 수익은 음원이 아닌 CF나 드라마, 예능프로 출연을 통한 수익 창출이 대부분이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창작자의 수익분배는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잘못이므로보상받을 수 있다.즉,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양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건 자식이나 손자의 항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양친과 양자가 동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동생분을 양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다른 경우에라도 이성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가 아닌 경우는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재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남편의 家로 입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 절차는 호적법 제102조가 정한 사항(입적할 家의 호주의 성명, 입적할 자의 성명, 양자의 관계 등) 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한편 양친자 관계의 창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호주인 점이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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