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의 폭등과 폭락은 많은 투자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8년 1월 21일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 두 업체가 전세계 1위와 3위에 랭크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원문링크 ]
가상화폐의 특성상 기존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실명확인이 어려운 가상계좌여서 아직은 이 돈의 출처를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 신용대출이나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보면 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류로 분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017년 9월 중국 내 가상화폐 운영을 전면 중단하여 그 대안을 찾아 다녔고, 정부 규제가 없어 누구나 들어와서 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 50% 가까이 올라갔다 최근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 해외 거주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 이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
-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대거 유입됐다는 음모론
- 대학생 투자자들이 등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부류들이 많으며, 이 때문에 휴학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면 제2의 카드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이에 SBS는 태국/홍콩서 날아드는 비트코인을 버블폭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 매수는 태국과 홍콩, 매도는 무조건 한국에서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결국 가상화폐 원정투기로 이어지는 모양을 만들 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한번에 2억원을 들고 나간다고. [ 원문링크 ]
이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가상화폐 원정투기 여행객 조사 착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 원문링크 ]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가상화폐의 최초 컨셉인 투명한 개인간거래(P2P)의 본질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외국에서 70원 주고 산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원에 환전하여 30원을 남겨먹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어 결국 나라가 돈한푼 없는 빈털털이 거지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 같아 보입니다.
- 정부가 손 놓고 이를 시장의 논리로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 할 경우,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수 우리나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응 가능한 방법으로는
- 당국이 추진하고 있듯이 거래는 반드시 실명계좌로만 하도록 하고
- 거래소 출금시 화폐 단위는 반드시 원화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 환전 시 돈의 출처를 반드시 물어 일정 액수가 넘으면 당국에 신고하도록 금융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 해외 출국 시 돈의 액수가 얼마 이상일 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그 출처를 가상화폐 매도 금액이면 세금 내고 출국하도록 함이 어떨지… 또 이 세금은 김치 프리미엄 만큼 메기면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