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by Tag '귀책사유' - facebook posting twit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2009-03-27 16:55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귀책사유, 부부관계, 이혼, 이혼사유, 이혼의사, 이혼합의, 재산분배, 재판상 이혼, 혼인


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2009-01-03 18:52
1. 채무불이행의 의의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계약, 과실, 귀책사유, 매도, 매매계약, 멸실, 불완전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이중매매, 이행불늘, 이행지체, 이행행위, 채무,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