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기능

By Chun Kang - Last updated: Friday, January 30, 2009 - Leave a Comment - facebook posting twit
고용보험제도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직중인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고용보험제도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어 발생한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이며,

넷째,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가가 보험료 부담 및 재정지원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 고용보험제도의 국가별 실시 현황
  • 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보호 단체
  • 지적재산권의 보호 이유
  • 도대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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