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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법: 간통 | 고소 | 소송 | 손해배상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 호적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2008-06-29 09:55:20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
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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