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세금 문의를 여러 곳에 해 보았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ESPP 최초 취득 시 세금은 주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대상 소득인 것은 분명한데 소득 종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15프로 할인발행이라면 그 부분을 현재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ESPP의 특성상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지 소속 회사의 위치에 따라 갑근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을근소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구분 특성상 세무서에서 이 금액에 대한 탈세를 포착하면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회사에 협조 요청하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선수를 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스닥 상장 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거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원칙은 매도 시에 양도차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시 가산세의 과표가 납부할 세액이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절세 방법은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매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프로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 주의 하실 것은 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 기본적으로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고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가 의무적일 수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세법에 의하면 매도거래 건당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만 과세하고 반대로 손실을 입었을 때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종합신고를 하는 것이 즉 손해를 본 경우를 다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1년간의 거래에 국한됩니다. 해가 달라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우리사주 세금 미납부에 대한 위험성

  • 현재 완벽하게 세무서에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로 버티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3년 뒤에 가산세 붙여서 세금을 왕창 때려서 그 뒤로는 ESPP를 아예 안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외환거래가 수반되는 것이라 세무당국에서 포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만큼 위험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주식 매도 관련 대략적인 공제한도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는 년간 250만원 한도이고 세율은 20프로 입니다.
  • 여기에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의 10프로 즉 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어디에 어떤 절차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아서 내야한다…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앙도신고서 서식 작성 방법입니다. 참고로 서식의 작성방법은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신고서의 [예정신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어딘가 양도소득세를 착착 잘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 가서 세금 내실 때 내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제84호)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별지 제84호의4)
③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
④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
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제84호 부표3)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당 업체의 직원(또는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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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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