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유우성씨는 지속적으로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적이 없으며, 밀입북에 대해서도 강한 부인을 해 왔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며 "1년 넘게 너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루 빨리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요지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씨의 출입국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뒤 검찰에 전달했는데, 이 출입국 기록을 받은 검사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기록을 입수한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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